법령 민법 제3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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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홍준 1 김중기 1 김옥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6072 판결
  [전세보증금][공2006.6.15.(252),1016]
   전세보증금
   민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15122 판결
  [전세금][공2000.8.1.(111),1610]
   전세금
   민법